저출생 대책이라면

새로운 것보다 기존의 것을 다잡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점진적으로 시도해야 부작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하거나 완전히 새로할 때보다 적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남편들과 아내들이 각자 모국어의 말로 소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법무부와 외교부의 일반 행정과 비교해 떨어지는 행정으로 감정적 소비와 경제적 소모가 일어난 것을 공감했습니다. 제 경우는 남부 호치민이고 다른 분은 북부 하노이였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015151510422

尹대통령, 저출생 컨트롤타워 '부총리급' 격상…승부수 띄웠다 - 머니투데이

산업계에 먼저 인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고 자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정책에 역량을 쏟으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국적과 민족끼리 함께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업계처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준 아래서 국외의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리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떄...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개인이 가진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그러한 여력을 통해 국제 결혼을 시작하실 분들이 국내에서 가정을 꾸릴 여력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시대가 변해서 과거와 같은 비용을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결혼할 돈은 있지만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은 결혼 자체를 포기합니다.
국내에서 경제력이 풍족한데 짝을 못 구한 사람은 국제 결혼을 하고 국내에서도 또 결혼을 합니다. 아마도 사업 등을 하기에 인맥이 넓어서 축의금을 거두거나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큰 경우로 보입니다.

즉 국제 결혼으로 국가 소멸은 해결하려 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집을 구매할 돈은 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국제 결혼조차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서 무이자 대출 제도 등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법무부와 외교부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조사는 기존 국제결혼자들이 아내의 비자와 외국인 등록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을 경험해 봤기에 등록된 연락처로 설문조사를 보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회 문화가 변해야
국내에서도 집을 살 돈은 없지만 돈은 있는 사람들의 성혼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짝을 찾으려는 사람은 정비된 국가 행정력을 통해서 성혼이 가능하고 개인의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 이익도 없이 제안을 합니다. 이익이 없다는 것은 그 바탕에 선의가 있음을 알고 우연히 이 글을 보신다면 추진하려는 일에 조금이나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제결혼 #국가소멸 #대통령정책 #사회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