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전 세대를 떠올리며... 사회적 갈등은 당연한 일

한국의 비리, 횡령, 뇌물 등의 문제 사례는 뉴스에서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란 것을 인식하는 다수가 있기에 그와 관련한 부정이 특별한 것이 됩니다. 이는 이전 세대의 당연한 일이 현재 세대에게 당연한 일이 아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다수가 경험했다는 촌지 문화나 교통 벌금보다 낮은 금액을 경찰에게 직접 주고 해결하는 등의 사례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반 사기업에서는 접대라고 하는 문화가 존재하며 뉴스에 나온 검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불기소 세트란 명칭이 존재할 정도로 부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한국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데 이보다 더한 상황을 간접 체험하면서 현재 우리 윗세대는 지금의 우리 세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을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제력이 벗어난 국외에서는 그에 대한 검증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하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우선 부정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착취입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본인에게 주어진 기간 내에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는데 이는 인간대 인간이 아닌 정부 권력을 활용한 일방적인 폭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최대 15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 내에 기한의 효력이 7일만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권력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상대에게서 착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사 과정에서 자신은 법대로 했다는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비해를 주고 난 다음에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데 그런 경험이 누적되어 도덕적 기준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감도 적은 행동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유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힘이 아닌 대행하는 권력이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과정에 즐거움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함께 온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성실한 사람들의 모은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즐거움에 점차 중독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여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는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는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 대응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권한을 집행사는 사람에 따라서 이 현상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신문 기사를 잠시만 검색해보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은 인간의 금기에 대한 즐거움을 줍니다.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생애 소득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생애 소득을 넘어서는 이익을 줍니다. 금기를 어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탈의 즐거움. 남들은 다 지켜야만 하지만 그 규칙을 넘어설 수 있는 우월한 감정. 부정을 지속하면 생애 소득을 넘어서는 이익까지 부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에 대한 매력은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물건의 선택에 있어 동일하다면 더 저렴한(이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반복된 경험과 학습이 은연중에 누적됩니다. 이런 이익과 감정적 자극이 되기에 초기에는 생애 소득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부정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생애 소득을 넘어서는 부정을 이어나간다고 봅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이익을 통해 자신이 평소에 가능했던 소비에서 더 큰 소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비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부정을 저지른 것을 가족들에게 사용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부정을 더욱 더 행해서 더 큰 이익으로 가족들을 즐겁게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정을 저질러 본 적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서 주어진 것 이상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사고 방식은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인들과 다를 것입니다. 게다가 영향력이 미치는 상황에서도 부정을 일으키는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문제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른 그들이 성실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성실한 사람들의 일상 의욕을 꺾어 사회가 점차 쇠퇴하게 만드는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작은 성실한 사람과 같을 수 있지만 이미 그들은 지속된 이익에 대한 학습으로 일반 사람들과 사고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