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 방식 경험담

결론 : 법무부 공식 채널을 통하거나 관련 출판물로 제시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나 제 이후에 분들은 저보다 고생을 덜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등록된 외국인 2위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업체를 통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고 과거와 같이 사무직군이 아닌 분들인 초청인인 경우도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법무부의 서비스는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 존재 자체가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법무부 공식 채널의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해결한 사례 : 전자수입인지 구매하는 방법 (tistory.com)

전자수입인지 구매하는 방법

 

수입인지 구매처 :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하여 보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제시한 책자의 정보가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공지한 사람이 담당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최근 접한 업무 방식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지사항에 게시를 했지만 상세한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고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일정 시간 후에 상담전화가 종료되어서 기다리면서 다른일을 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마련해 두었지만 그 방법을 실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 법무부 #국제결혼으로 알게된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