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에 대한 지인의 의견

한국에 공무원 특히 일반 행정인은 매우 흔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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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하던 당시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법무부가 일반 행정 중에서도 특이한 정부 부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표현을 빌리면 거긴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락이 되지 않아 민원인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사회복지직 공무원 한정)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일반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선을 긋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입국 사무소 방문 당시에 민원 건수가 아닌 가족단위 번호표를 뽑으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그 번호표를 뽑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 하여 민원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소하지만 적극성에서 차이가 나고 이는 철학의 반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의 예약제에 대해서도 일반 행정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사무소의 외국인 많아서 업무 처리 어렵다는 사진의 근거자료를 보여주고 실제 평일에 방문했을 때 당일 처리 민원인 대기자가 나타나지 않음을 근거로 가족들까지 민원인 건수로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방문한 것은 1회의 경험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하지만 일행직인 지인의 법무부 연결되지 않은 사례는 매우 자주 있어서 그려려니 한다고 합니다. 24년 3월 기준)

개인적 경험이나 지인의 업무 중 불편했던 사례나 일례이긴 하지만 법무부의 행정에 대해서 타부서의 인식에 대해 조사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국가의 소멸과 연계된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어려울 듯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당일 체류 업무 대기자인 경우.
가족이나 방문자 모두 번호표를 뽑아서 사람이 없는데 번호 대기자만 뜨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은 우연히 이 글을 보시고 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년이간 기간이 소멸되기 전까진 방문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많다면 상담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그 현황정보를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겨우 두 경험의 사례이기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분야에서 법무부 부서에 문의를 할 때 연락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한 조사까지는 필요할 듯합니다.
제 경우야 1회이지만 행정분야에서 부정적 인식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책임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부서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인력이 부족한데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