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제결혼을 했기에 처가는 당연히 베트남의 일반 가정집으로 갑니다.

일반적 관광지를 벗어나면 베트남은 대부분 단독 주택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마을 분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깔끔한 주택이기에 시선이 가고 마당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깔끔하게 타일을 깔고 그 위에는 열을 맞춰서 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원형 화분을 줄지어 배치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수의 베트남 가정에서 마당에 소나 개, 고양이, 닭, 거위 등을 키우고 과실나무도 있는데 이 집은 그런 것이 없이 매우 깔끔합니다. 아마도 수입을 위한 활동이 필요가 없기에 다른 집들과 다른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물을 고향으로 보낸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만 활용하면서 아껴서 생활한다는 것은 모두들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고국에서 갖춰놓은 환경을 보면서 한국인인 제 경우에도 저러한 수준으로 갖추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의 한국 경제를 지탱해 준 일과 노력에 감사하면서도 현재 국가에서 잡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하면 한국의 국부가 해외로 나가고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국가와 한국의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베트남 분들이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문화재를 가게 곳곳에 새겨 넣은 라면집을 갔는데 김치를 라면과 함께 주고 다양한 요리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여는 식당에 평일부터 1/3 정도 테이블이 차고 점차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저녁에는 기다려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순간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는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한국 또한 독일에서 일을 하신 간호사 분들이나 중동에서 일을 하신 아버님 세대의 노력으로 빠른 경제 성장이 이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한국의 인구와 경제가 모두 성장했기에 가능했고 현재는 국가는 소멸되고 있기에 그 당시와 같다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된 자원에 대하여 투자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소비하고 인적 자원을 제공할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정책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 분들을 유입하거나 이민적인 측면에서 노력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고국에 뿌리를 두면서 자신의 고국의 문화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일본에 있는 한국 교포분들이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차별을 받더라도 그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해당 민족에게는 매우 자랑스럽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갈등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갈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국가 대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적 갈등에 대한 완충지대가 될 것이기에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다른 경우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적 운영을 위해 기피하는 산업군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분들의 유입과 같이 단기적인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외에서 한국식 멋진 상가와 한국인도 갖기 어려운 멋진 주택들이 증명하듯이 국가적 부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서 일하시는 나라와 한국의 경제 수준이 점차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를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저 현장을 보는 입장에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노력한 대가에 대해 인정하는 한편 차별은 하지 말고 대신 이민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개인에게 담당하게 만들기보다는 결혼 이민으로 오시거나 가족 전체가 이민 오신 등 상황에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저 경제적 안목이 없이 멋진 주택과 점원을 많이 쓰는 세련된 가게를 보면서 들은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소멸 상황에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고국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삶을 항상 되뇌실 것으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오거나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 국제결혼의 경우는 한국에서 삶을 살기 위함으로 외국인이란 하나의 카테고리에 뭉뚱그리기 보다는 그 차이를 읽고 우선순위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