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기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국민에게 행하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국가 권력 뒤에 숨는 것은 폭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국가가 그대로 둔다면 국가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저 사례가 사실임이 밝혀졌을 때 해당됩니다. 국제 결혼 과정에서 정식 서류 비용 이외에 비정상적인 비용과 연관지어 정의롭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제 게시물을 보면서 왜 병무청 관련 23년도 이야기를 공유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의 문제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년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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