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일반 행정 분야만 경험해본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상담 전용 번호는 24년도 기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끊어집니다. 법무부 산하 창구로 가면 일반 행정과 다르게 사람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과거 사람들이 많이 대기했던 사례를 두면서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행정과 비교하면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 일반행정과 많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은 경험이지만 법무부가 일반 행정과 다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나름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사회 변화의 영향력을 가장 나중에 받습니다.
일반 행정 중에서는 민원인과 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항상 접촉이 가능하고 의견 전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는 법을 기준삼아 그 뒤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일반 행정처럼 민원인 지향적 발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의 특성상 사회 변화를 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사례라면 촉법 소년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공감대를 받는데 법은 아직도 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의 문화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 지속적인 민원인과 접촉으로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결로 외교부 기관들은 국내 영향력을 받지 않기에 그 과정에서 제시한 민원에 대하여 국내 기관처럼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두 기관 모두 국내 민원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민원을 바탕으로 이들 기관에 업무를 보게 될 경우는 각오를 다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부 산하의 공지사항에서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하여 보상 방법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행정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려다가 어렵겠다 싶으면 이용하는 것과 달리 이들 부서에서는 애초에 민원을 무시하기에 그냥 어렵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민원 태도가 있기에 행정분야를 대행하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이보다 깊은 이야기를 하면 개인이 특정되어 하기 어렵지만....
법무부와 외교부를 상대하게 될 국제 결혼 진행자분들음 마음 고생을 각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들에게는 인간이 없으며 이들의 업무는 전산으로 대체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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