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은 부분

법무부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제시하면 제 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 자신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부분도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1. 국제결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공식 자료집에서 제시되지 않은 서류를 베트남 대사관(외교부 소속)에서 요구했습니다. 이메일로 추후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몰랐기에 5백이 넘는 행정비용이 다시 나갈까봐 걱정했습니다. 지금이야 베트남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다람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5백이란 적지 않은 돈에 초점이 더 가고 그 비용이 다시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 국가 손해 배상 소송과 같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법무부는 이를 믿고 빠르게 처리할 창구가 없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글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빠르게 책임지고 댕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혜택을 이제 받을 일이 없기에 선의에 근거한 기록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국어 교육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해줍니다. 이것은 국가가 소멸되고 있는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 국가 소멸을 해결하는 한편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차갑게 이런 이유로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들어갈 세금이 이 분야에 투입되고 그 혜택을 받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라서 이것에 감사한 것이기에 만약 다른 정부 부서에서 진행했다면 그 부서에 감사함을 표할 것입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 운영은 다문화센터 담당자분들이 하는 것이기에 부서의 성격 변화와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과연 법무부의 성격에 부합하는 부서인가라는 점은 의문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운영되는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할 경우 체류기간 2년으로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믿고 다른 외국인 분들과 다르게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인 남편이 법무부의 외국인 관리를 대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본다면 상호호혜관계로 보면 좋을 듯합니다. 

 

재차 생각하면 법무부의 중앙 부처의 정책이나 운영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을 상대하는 분들이 한국이 처음인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배려심으로 뛰고 있기에 법무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정도 중화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와는 상관 없는 일이기에 법무부에서 개선해서 국가 소멸되는 것을 막는 일에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사람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가장 급선무는 행정과정에서 소통하지 않고 일반 행정 수준으로 행정을 높이라는 것. 다음 사람들이나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의견을 내고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할 자원도 부족합니다.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그 여력을 공익에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개개인들은 알 것입니다.